2024년 부동산 정책의 주요 이슈 요약. zip

(1)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급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양육가구 지원에 중점을 둔 제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 인구 감소 지역의 단독주택 신규 매수자 세제 혜택 – 부동산 PF 소프트랜딩 유도 – 역순 모기지,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주거유형 다양화 및 도시재개발사업 규제 개선 등

(2) 시행 세부 내용 PART 1 –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제도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한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입니다. (공급) 공적·사적 공모를 합쳐 총 7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 출산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별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매수자금대출)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에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주니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3) 추진 내용 PART 2 – 청년주택 드림 가입계좌 (대상) 전년도 소득신고자 중 취업, 사업 등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인 19~34세 미성년자, 무주택자!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취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 – 인구 감소 지역에 2주택을 매수하는 사람,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 제공! (취지) 부동산 거물들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예를 들어 서울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인 부산 동구에 새 집을 매수하더라도 1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4) 시행 세부 내용 PART 3 – 다세대·다세대 지원 3종 (내용) 정부는 역순 모기지 고위험 다세대·다세대 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 1) 임차인이 거주하는 소형 저가 주택을 매수할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제공하고, 추후 신청 시에도 무주택 신분을 유지합니다. 2) 역순 모기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소형 저가 주택을 LH 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올해 LH 등에서 다세대·다세대 주택 1만호 이상 매수할 계획입니다! 모든 부동산 정책을 한눈에 보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내용입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유익한 정보였다면 오늘도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팔로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정책 #청년주택꿈 #다세대주택지원 #구독 #구독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