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색케이블카 41년의 의미 ◑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오색 케이블카” 41년 만에 첫 거래 성사
마지막 게이트 ‘환경 영향 평가’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조건부 동의” 나는 결론에 도달했다
건설 이전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과제가 설정되었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달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합의’ 의견이 나왔다고 평가가 온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장단점이 팽팽했다.
그러나 결과는 “설치 또는 실패” 둘 중 하나일 뿐이므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게임처럼 흘러갔어
결과적으로 지는 쪽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환경 보호라는 기치 아래 수십 년 동안 케이블카 운행을 막아온 환경 단체들 반대편
이 결정에 대해 “정치적 허가”그래서 항의합니다.
그러나 케이블카 분쟁을 승자독식으로만 본다면,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논란이 너무 심하다 헛되이 된다
숙의가 아닌 정치적 논쟁에 오랜 시간을 허비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오색 케이블카 허가증 ‘개발’수업 ‘보존’의 모순된 가치
이는 지난 41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긴밀하게 조율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승자독식의 망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 케이블카 사업은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산양의 서식지 침범” 등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문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역설적으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양양군
‘조건부 입학’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환경단체 덕분입니다.
그들이 표명한 우려를 보완하면 사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수정 및 재수정을 요청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더 지나갔다
이번엔 환경부
“양양군, 공해 저감 방안 제시”~처럼 사업이 허락되었다
개발과 유지보수 사이 ‘연락하다’이루어졌다고 판단됨
그만큼 “천성산 도롱뇽 리플”~와 다르다
“정치적 허가”클레임은 필수 “정치적 거부”(不許) 또한 가능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만 사업이 통제되는 경우
사실, 더 빨리 왔을 것입니다.
이번 시도는 2019년
환경부는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보고서 보고 돌연 ‘반대하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이 망할 뻔했지만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내고 승소했다.
아무리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과 제도를 초월할 수 없다는 사실. 입증되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프로젝트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사업분야 동식물 보호대책 강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랜만이야
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 중도 포기하지 않는 지자체,
양측의 요구를 조율한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해발 1604m의 산을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오른다. ‘끝’~에
설악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며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논쟁을 끝내고 41년 논쟁의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 1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 한계령 정숙지대에서 설악산국립공원수호국민행동 대원들.
오색 케이블카를 맨손으로 만들기 위해 순례를했습니다.
▲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승인사업 환경영향평가 승인 건 관련
2일 강원도청 앞에 인사 현수막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