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예산안 2조400억원2024.09.13 국세청
국세청, 2025년 예산 2조 400억 편성 – AI 중심 가정세 선진화 투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 세무신고 지원 집중 –
□ 국세청(국장 강민수)은 2025년 예산(정부계획)을 2024년(1조 9,512억 원)보다 528억 원(+2.7%) 증가한 2조 400억 원으로 확정했다. ○ 예산의 대부분은 경직성 비용으로, 인건비와 기본비가 전체 예산의 76.8%를 차지함.
○ 2025년 국세청 예산안은 국민의 과세를 보다 편리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특히, AI 중심 조세 선진화 본격 추진(80억원)에 더해, 납세자 납세지원사업(38억원)을 확대해 대국민 선진화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탈세 신고 포상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 (’24예산) 120억원 → (’25예산) 211억원(↑91억원) –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한 보고·결제 환경 구축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주택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하고, 하루 평균 9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공공세 납부 서비스입니다. 지능형 홈택스 구축(2단계)에는 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 2단계 주택납세 강화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 지능형 서비스다. – 신고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심플하고 직관적인 디자인과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자동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별 꼭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개인화 콘텐츠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간소화 상담 시 AI 국세상담도 확대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불편함.
2 납세자 납세신고 지원사업 확대
○ 납세자 납세신고 지원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원활하게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상담, 지도,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분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예산안을 준비 중입니다. 전년보다 4억원 늘어난 38억원에 배정됐다. – 예산 증액에 따라 현재 120명인 위탁인력을 130명으로 늘리고, 수도권 외 지역에 10명을 추가 배치한다. * (’24년) 위탁인력 120명, 세무서 60개 → (’25년) 위탁인력 130명, 세무서 65개 ○ 서비스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비수도권에 위치한 디지털 취약계층 개선되었습니다. 세무신고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내년에도 국세청은 국민이 주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징수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납세자의 고통을 덜어드립니다.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첨부 국세청 2025년 예산계획 현황
□ 예산 요약표 (단위 : 억원)
구분 ’23년 예산 ’24년 예산(A) ’25년 예산(B) 증감(BA) % 합계 19,24119,51220,040+528+2.7□ 인건비 13,52713,61313,912+299+ 2.2□ 기본비 1,3101,3841,469+85+6.1□ 사업비 4,4044,5154,659+144+3.2